사건 정보
2015두41890
| 사건명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5두4189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5.08.19 |
대법원 · 2015.08.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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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5두4189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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