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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1890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 2015.08.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41890
사건명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2015두41890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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