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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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검색 결과
12개 항목
판례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대법원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함
공식 판례 정보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
공식 판례 정보
보조참가불허결정
대법원
보조참가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원서식
[행정] 보조참가신청서
[행정] 보조참가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법률글
남의 민사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나요?｜법률상 이해관계와 참가 효력
보조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경제적 관심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존 소송의 진행 상태를 받아들여야 하며,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충돌하는 행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소송고지를 받았다면｜참가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효력
소송고지는 계속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법원을 통해 소송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고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가하지 않아도 후속 분쟁에서 일정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이유와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 자신과 고지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