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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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검색 결과
15개 항목
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판례
부당이득금[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공식 판례 정보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아버지가 아들의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 50억원을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법률상 원인 없이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과세관청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공식 판례 정보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통고처분 또는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