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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을 때의 절차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별도로 확보된 증거에 따라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 권리 고지와 의사 확인을 살피고, 침묵·기억 없음·혐의 부인을 구분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진술을 시작한 뒤에도 필요한 질문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