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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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분배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특별수익·기여분, 유언과 기존 협의의 존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정한 분배비율이나 법정상속분만으로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와 별도 청구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