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 찾는 방법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행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통합 검색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종합법률정보는 판례·법령·조약·문헌·규칙·예규·선례를 찾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JD의 역할

법률JD는 어려운 법률용어의 쉬운 설명과 관련 법령·판례·절차 사이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공식 국가기관 사이트가 아니며, 중요한 법령의 현행 여부와 원문은 반드시 공식 서비스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빠르게 찾는 순서

1. 먼저 법률용어 검색에서 뜻과 비슷한 용어를 확인합니다.
2. 법령 검색에서 적용 법령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3. 판례 검색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을 확인합니다.
4. 절차정보에서 제출기관과 기간을 공식 안내로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