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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0KB · PDF 7쪽 / 183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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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가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7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6.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7.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8.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9.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11.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2.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3.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4. 상속·피상속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망·친족관계 자료와 대조합니다. 재산·채무 목록과 실제 알게 된 날짜 등은 해당 절차의 공식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15.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6.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청구외 망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 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외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공동상속인인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이해가 상반되므로 사건본인을 위한 특 별대리인으로 [성명: , 관계 : ]를 선임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3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4. 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1통 5.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6. 부동산목록 2부 7.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 - 동의서 1부 8. 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인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건 물 내 역: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건 물 내 역: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준지: 사건본인1.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기준지: 사건본인2.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들이 청구외 망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본인1. 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을(를), 사건본인2. 의 특별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이해가 상반되므로 사건본인을 위한 특 별대리인으로 1.성명: , 관계: , 2. 성명: , 관계: 을(를) 선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3.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4. 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5.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6. 부동산목록 2부 7.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 - 동의서 1부 8. 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인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을 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 기 바랍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용) 동 의 서 사건본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은 이 특별대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미성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미성년자 자필로 작성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 본 동의서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 예) 1.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모계 친족 중에서 새로이 추천하고, 그의 가족관계증명서, 친 족관계 소명자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2. 사건본인의 자필 동의서(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 - 동의서에는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이 청구취지 기재 내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작성일자․ 성명 기재․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 명서를 첨부할 것(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지문날인 후 학생증 등을 첨부할 것). 예) 1. 특별대리인 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확인되는 것)을 제출할 것. 예) 1. 사건본인 1. 노○○의 동의서(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 - 동의서에는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이 청구취지 기재 내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작성일자․ 성명 기재․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 명서를 첨부할 것(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지문날인 후 학생증 등을 첨부할 것). 예) 1. 망 원○○(주민등록번호: )의 폐쇄기본증명서를 제출할 것. 2. 사건본인들 특별대리인으로 부계 친족 중에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로 2인을 새로이 추천하고, 그의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 소명자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3. 사건본인들의 동의서(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 - 동의서에는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이 청구취지 기재 내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선 임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작성일자․ 성명 기재․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 명서를 첨부할 것(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지문날인 후 학생증 등을 첨부할 것). 4. 별지 부동산 목록을 다시 제출할 것.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