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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입증방법·증거·증인·감정·검증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PDF 1쪽 / 35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민사]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공식 PDF 1쪽 캡처](/form-files/court-f662ceb382049d-page-1.webp)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1.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에서 적정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2.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3.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4.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양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는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는 참여결정이 취소됩니다. A1953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