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B1352-1]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법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허가 불허가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대상기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신청 구분 □ 열람 □ 복사 신청 사유 □ 피해자등의 진술권 행사: □ 관련사건 증거제출 □ 현재 진행 중 (사건번호: ) □ 장래 제기 예정 (사건내용: ) □ 기타: ※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 신청 대상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제 회 공판기일 내용 □ 증인신문 (증인성명: ) □ 기타 ( ) 원하는 사본 형식 □ 서면 □ 전자파일(사용할 비밀번호: ) □ 이메일 수신 희망(이메일 주소: ) □ 이메일 수신 희망하지 않음(CD 등 저장매체 이용) ※ 전자파일 재생을 위하여는 위 비밀번호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관계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청수수료 수입인지 붙이는 곳 복사 비용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 부과 열람·복사 불허,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 부과의 이유 □ 신청인의 자격 없음: □ 신청사유의 소명이 없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심리의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 □ 기타: 20 . . . 재판장 판 사 󰄫 영수 일시 20 . . . : 영수인 ※ 준수 사항 및 작성 방법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3.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ㆍ불허가,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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