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미성년자입양허가청구 작성법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1.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준지: 2.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부 2.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4.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 1부 5.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 미만)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에 대신하여 소송서류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합니 다.)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청구인과 청구외 ○○○는 혼인한 부부로서 청구외 ○○○의 자식인 사건본인을 더 행복하고 구김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양코자 하오니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협의하였고,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입양을 허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청구인과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20 년 월 일 사고로 모두 사 망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이 더 행복하고 구김 살 없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유의 사항 ◇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수 ×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870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호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부(父) 성 명 주 소 1. 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870조제1항 각 동의하였는지 여부 호, 제2항 각호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모(母) 성 명 주 소 2. 양자가 될 자에 성 명 주 소 대하여 친권을 행 □ 있음 사하는 자로서 부 모 이외의 자의 성 명과 주소 □ 해당 사항 없음 3. 양자가 될 자의 □ 있음 성 명 주 소 부모의 후견인의 성명과 주소 □ 해당 사항 없음 동의 또는 승낙할 수 없는 사정(「민법」제869 4.「민법」제869조 조제3항 각호 참조) 제1항 및 제2항에 □ 동의함 의한 법정대리인의 □ 승낙함 동의 또는 입양승 □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않음 낙 ◇ 유의 사항 ◇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제870조제1항제2호 ‘친권상실’, 제3호 ‘소재불명’, 제2항 제1호 ‘부양의무 불이행’, 제2호 ‘학대, 유기 등’입니다. 2. ‘양자가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는,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 혼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 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미성년자의 입양 승낙서(13세 이상) 1. 입양허가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양부가 될 자 - 청구인 양모가 될 자 - 양자가 될 자 - 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 - 친생부모 친생모 - 2. 법정대리인의 동의 구분 동의인 성명 입양에 대한 동의 여부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동의함 친권자 부 법정대리인 동의함 친권자 모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3. 미성년자 본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는 13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869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 아 입양 청구인들의 양자로 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양자가 될 자: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인감도장이 없으면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주민등록증, 학 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서(13세 미만) 1. 입양허가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양부가 될 자 - 청구인 양모가 될 자 - 양자로 될 자 - 친생부 - 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모 - 2. 법정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 친권자 모 는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라 양자가 될 자를 대신하여 입양 청구인들이 양자가 될 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 1.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 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 또는 모 1명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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