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취하서 작성법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20 하단 파산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 ) 상 대 방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파산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1. 2. 3.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명 방법 1. 소갑제1호증 2. 소갑제2호증 3. 소갑제3호증 첨부 서류 1. 위 소명 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법원 귀중 * 인지 납부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하거나, 우체국 및 신한은행에 가 셔서 정부수입인지(1,000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 송달료 납부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하거나, 신한은행에 가셔서 “송 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합니다. 예납 후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이 신청서에 붙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아래 신청서는 기재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기재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20 하단 파산 신 청 인 최○○ (440101 - *******) 서울시 ○○구 ○○동 ○○ 우편번호: 상 대 방 채무자 김○○의 파산관재인 ○○○ 서울 ○○구 ○○동 ○○ 우편번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김○○에 대한 파산채권은 금 5,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20 . . . 채무자 김○○와 인쇄용지 ○○장을 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채무자 김○○에 인쇄용지 ○○장을 납품하였습니 다. 2. 신청인이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자 김○○는 20 . . . 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20 . . . 귀 법 원에 5,000,000원의 인쇄용지 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 김○○의 파산관재인은 ‘채권 부존재(기 변제)’라는 이유로 신청인이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습니다. 4. 신청인이 20 . . . 채무자 김○○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종전의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지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 김○○의 파산관재인이 한 이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5.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 김○○에 대하여 금 5,000,000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 법원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명 방법 1. 소갑제1호증 물품거래계약서 2. 소갑제2호증 납품영수증 3. 소갑제3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 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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