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소송구조신청서(송달료) 작성법

소송구조 신청서 인지 1,000원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 송달료 2회분 구조대상사건: □ 20 하단 호/ □ 20 하면 호/ □ 20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송달료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60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등(초)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5ㆍ18민주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 - 구비서류(‘① 또는 ②’ 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 + ‘③’ 서류 중 하나 제출) ①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② ㈀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수 소명자료(광업ㆍ어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을 소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 전년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당해 회사의 입금지급대장 등.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 수 소명자료 생략) ③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상 손익계산서 3. 첨부서류 소송구조 대상사유에 관한 증빙 자료 20 . . .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D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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