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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건물 중 일부)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신청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건물 중 일부)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청구취지·신청취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9KB · PDF 5쪽 / 114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건물 중 일부)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5쪽 중 1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건물 중 일부)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5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5.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6.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7.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8.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9.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0.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11.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2.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3.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건물 중 일부) 신 청 인 (임 차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송달장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주소) (송달장소)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정을 구합 니다. 다 음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20 . . . 별 지 목 록 기 재 건 물 의 일 부 (별 지 도 면 ㄱ , ㄴ , ㄷ , 4. 임 차 범 위 : ㄹ , ㄱ . 각 점 을 순 차 로 연 결 한 선 내 (가 )부 분 1층 103호 45㎡ ) 5. 점유개시일자 : 20 . . . 6. 확 정 일 자 : 20 . . .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건물 및 법인(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1통 4.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소명자료(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등) 1통 5. 부동산 목록 및 도면 1통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등기신청 수수료(부동산 1건당 4,000원), 등록세(부동산 1건당 7,200원), 수입인지 2,000원 및 송달 료(당사자 수 × 3회분)를 각 납부하고 영수증 등 납부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이유’ 기재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표시(목록-도면첨부) 1. ○○ 시 ○○ 구 ○○ 동 100 도 로 명 주 소 ○○ 시 ○○ 구 ○○ 대 로 [ ] 100 길 10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 층 주택 1 층 100 ㎡ 2 층 100 ㎡ 이 중 1 층 북쪽 103 호 45 ㎡ 별지 도면 참조 ( ) 별지 – 도면 4 N 1층 ㄱ ㄴ (가) 103호(45㎡) 복도 ㄹ ㄷ 복도 101호 102호 ● 도면 표시 중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1층 103호 (45 ㎡) <신청이유 기재례> 신청이유는 기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주택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20 ○○ 년 ○ 월 ○○ 일 만 료 되 어 이 사 하 려 고 하 나 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신청인은 ○○ ○ ○ 피 신 청 인 소 유 의 ○○ 시 ○○ 구 ○○ 동 ○○ ◎◎ 빌 20 . . . 라 나 동 ○○○ 호 대 하 여 임 차 보 증 금 원 기간 개월로 한 임대차 2 3 ,0 0 0 ,0 0 0 24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20 ○○ ○ ○ 전 입 신 고 를 하 고 거 주 하 고 있 다 가 임 대 차 기 간 의 만 료 이 전 에 . . .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간 만료 즉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 지 방 법 원 ○○ 머 ○○○ 호 로 임 차 보 증 금 청 구 조 정 신 청 을 하 여 조 정 기 일 20 인 ○○ ○ ○ 동 법 원 으 로 부 터 피 신 청 인 은 신 청 인 에 게 금 20 . . . “ 원을 2 3 ,0 0 0 ,0 0 0 지 급 하 라 .” 는 조 정 결 정 을 받 고 이 는 확 정 되 었 으 나 피 신 청 인 이 지 금 까 지 이 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신청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 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