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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현재의생활상황-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개인파산/면책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파산/면책] 현재의생활상황-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부동산·목록·지번·변제계획·수입·지출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7KB · PDF 2쪽 / 72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파산/면책] 현재의생활상황-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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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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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2.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3.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4.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5.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6.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별지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 ) 취직시기 ( 년 월 ) 2. 수입의 상황(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년 월 기준으로 신청 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 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동거하는 가족의 상황(월수입 부분은 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년 월 기준)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령 직업 월수입 세 원 세 원 세 원 세 원 세 원 세 원 4. 주거의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 월 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사택 또는 기숙사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기타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월 차임 ( 원) 임대보증금 ( 원) 연체액 (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인 이외의 자가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를 기재하십시오. (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하 십시오) 소득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