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입양허가청구(국제입양법 국내로의 입양) 작성법

입양허가 심판청구서(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내로의 입양허가) 청 구 인 1.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국적 2.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국적 사 건 본 인 생년월일 주소 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들 )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 입양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 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통 2.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건본인) 1통 3.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 ․초본 또는 혼인 및 가족관계,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들) 각 1통 - 1 - 5.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권한 있는 당국의 입양승인 등 적법한 입양에 관한 서류 1통 6.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청구인들) 1통 7. 건강진단서, 심리검사결과서, 약물 ․알코올 중독검사결과서(청구인들) 각 1통 8.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청구인들) 각 1통 9.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청구인들) 1통 10. 입양교육이수 증명서 1통 11. 입양 동의 및 승낙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사건본인, 법정대리인) 각 1통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 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 2 -  <청구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동의가 필요없거나 동의 할 수 없는 사정 □ 동의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6조,「국내 1. 양자 또는 □ 동의하지 않음 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1항 단서, 부(父) 친양자가 될 아 제2항 참조) 동의 친생부모 성명 주소 연락처 가 양자 또는 동의가 필요없거나 동의 할 수 없는 사정 친양자 입양에 □ 동의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6조,「국내 동의하였는지 모(母) □ 동의하지 않음 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1항 단서, 여부 제2항 참조) 성명 주 소 연락처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 □ 승낙함 동(13세 이상) □ 승낙하지 않음 의 입양승낙 성명 3. 양자 또는 주소 친양자가 될 아 연락처 동의나 승낙할 수 없는 사정(「국제입 동의 법정대리 □ 동의 또는 승낙함 양에 관한 법률」제6조, 「국내입양에 인 □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않음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 참조) 4. 양자 또는 성명 주 소 연락처 친양자가 될 아 □ 있음 동에 대하여 친 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 □ 해당 사항 없음 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성명 주 소 연락처 친양자가 될 아 □ 있음 동의 친생부모 의 후견인 □ 해당 사항 없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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