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재선고심판청구 작성법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인지 및 송달료 면제 청구인(사건본인의 )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사건본인(잔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원등록기준지: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거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 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잔류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잔류자 확인서(이북5도청 발급 ☎ 02-2287-2559, 2525) 1통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1 -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입니다. 2.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재선고 심판청구가 불가합니다. ※ 부재선고심판청구는 절차 비용이 면제됩니다.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자 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에 관한 특례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합니다. 부재선고 청구는 가족 또는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됩니다. 부재선고의 관할법원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과 원등록기준지 관할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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