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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청구취지·신청취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족관계등록]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 제1-1호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주 소 사건본인의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 국적) 신청취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가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첨부서류 1. 사건본인의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모가 소재불명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추정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1-2호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주 소 신청취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의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첨부서류 1.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추정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