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작성법

[양식 제14호] 󰊱친권(󰂛상실 󰂜일시정지 󰂝 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소 ② 권리 상실자 등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③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 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소 제기자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 일)를 기재합니다. ①란: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된 자, 법률행위대리권 상실․사퇴한 자, 재산관리권 상실․사퇴한 자를 기재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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