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임의후견인 해임심판청구 작성법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인 를 해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2. 사건본인은 20 . .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 법인 작성, 20 년 제 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 . . . 이를 등기 하였습니다. 3. 그 후인 20 . . . 법원 20 느단 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이(가) 선임되어 임의후견이 개시되었습 니다. 4. 그런데 임의후견인은 후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시로 사건본인의 통장에서 돈 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사건본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현 재 임의후견인을 고소하여 수사 계속 중입니다. 5. 이러한 임의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후견을 맡기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이 에 청구인은 임의후견인의 해임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증거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 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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