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신청서(민사집행절차) 작성법

[전산양식 A2210-2]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신청서(민사집행절차) 수입인지 1,000원 기본사건 20 타경(타채) 신청인 성명 신 청 취 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열람 등 제한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비공개할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 □ 이 제출한 . . .자 문서명 : □ 해당사건에서 법원이 작성하는 재판서 등 비공개를 요청하는 개인정보 □ 주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압류등기·등록 촉탁이 필요한 집행절차에서 등기·등록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신청인 개인정보를 공개 □ 채권집행절차 등에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압류·추심(전부)결정문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 ※ 등기·등록원부를 관리하는 기관에 따라 압류등기·등록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개인정보가 다르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압류등기·등록이 거절될 경우에는 집행이 불능 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압류·추심(전부)결정문에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3, 민사집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소명방법 (첨부서면) 1. 민사소송 절차 등에서 열람 등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 - 열람 등 제한 결정문 [사건 번호 : 결정일자 : ] 2. 민사소송 절차 등에서 열람 등 제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집행절차에서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하는 이유와 보호의 필요성을 기재한 서면 - 열람 등 제한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시 : 임시조치결정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형사판결문 등)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본 신청서는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을 요청하고자 하는 문건별로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신청서 또는 문건마다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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