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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서명·날인·작성일·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7KB · PDF 1쪽 / 123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파산/면책]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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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별지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년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입 지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신청인 원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원 또는 배우자 원 식비(외식비 포함) 원 자영 수입 기타( ) 원 교육비 원 신청인 원 전기· 가스· 수도료 원 연금 배우자 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원 기타( ) 원 통신료 원 의료비 원 생활보호 원 보험료 원 기타 원 기타 원 수입합계 원 지출합계 원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1)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분의 60 ) 2) 2 부양가족의 이름, 연령, 채 무자와의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 2) 1)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의 수에 해 당하는 곳에 ○ 표 하십시오. 한편, 각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될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 표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서 매년 변경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 된 금액을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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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