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입양허가청구(국내입양특별법) 작성법

입양허가 심판청구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청 구 인 1.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국적 2.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국적 사 건 본 인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들 )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 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통 2.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 1통 3. 사건본인을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1통 4.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1통 - 1 - 5. 결연확인서 1통 ․초본(사건본인) 각 1통 6.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 7.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청구인들) 각 1통 8.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통 9.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1통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 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 2 -  <청구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동의가 필요없거나 동의 할 수 없는 사정 □ 동의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1 □ 동의하지 않음 1. 양자가 될 부(父) 항 단서, 제2항 참조) 아동의 친생부 성명 주소 연락처 모가 양자 입양 동의가 필요없거나 동의 할 수 없는 사정 에 동의하였는 □ 동의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1 지 여부 모(母) □ 동의하지 않음 항 단서, 제2항 참조) 성명 주소 연락처 2. 양자가 될 □ 승낙함 아동(13세 이 □ 승낙하지 않음 상)의 입양승낙 성명 3. 양자가 될 주소 아동의 법정대 연락처 리인 □ 동의 또는 승낙함 동의나 승낙할 수 없는 사정(「국내입양 □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않음 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 참조) 4. 양자가 될 성명 주소 연락처 아동에 대하여 □ 있음 친권을 행사하 는 자로서 친생 부모 이외의 사 □ 해당 사항 없음 람 5. 양자가 될 성명 주소 연락처 □ 있음 아동의 친생부 모의 후견인 □ 해당 사항 없음 ◇ 유의 사항 ◇ 1.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보호대상아동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위탁된 때부터 ․ 후견인이 되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대 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 3 - 있는 경우 그 후견인 등을 포함합니다. 2.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은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 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 948조) 등입니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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