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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가정·아동보호] 고지확인서 겸 신청서(진술조력인)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7KB · PDF 1쪽 / 59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소년·가정·아동보호] 고지확인서 겸 신청서(진술조력인)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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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지확인서 겸 신청서] 재판부 아동보호 단독 허가 불허가 판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 사 사 건 20 동버 성 명 주 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신청인 증인과의 □ 본인 □ 법정대리인 □ 변호사 관계 성 명 증 인 주 거 진술조력인 선정에 대한 고지를 틀림없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진술조력인 선정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란에 ☑ 표시). □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원하지 않음 □ 기타) ☞ 진술조력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사유 □ 증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증인(피해아동 포함)으로서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 □ 기타 사유: □ 수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의 선정 희망 : 진술조력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기타 수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없거나 다른 진술조력인의 선정 희망 진술조력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20 . . . 선정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첨부서류 □ 없음 (소명자료) □ 있음: ※ 증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청인이 증인 본인인 경우 신청인 포함)의 성명을 가명 으로 기재하거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