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a-1-1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청년회생사건용) 작성법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청년개인회생사건 해당□] 2017년 신청 사건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학자금채무가 있고, 1982년 이후 출생자로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체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현 주 소 우편번호: 송 달 장 소 (송달영수인: )우편번호: 전화번호(집․직장) 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성 명 사건번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개월간 월 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 . .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에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 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은행 입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수 + 2통)은 개시결정 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일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진술서 1통 5. 수입인지 1통(30,000원) 6. 송달료납부서 1통(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7.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8. 위임장 1통(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의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이 있거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월 변제액 3개월분 이상 연체 시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1) 청년개인회생 사건 해당 여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학자금채무가 있고, 만 36세 미만(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 출생자로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표시하십시오. (2)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②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 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 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시신청 기각사유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7) 기타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납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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