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작성법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사 건: 20 고합(고단) 다음 각 절차 중 원하는 절차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절차 옆의 괄호 안에 ○ 또는 ✔ 등으로 표시한 뒤 증인신문 기일 이전에 미리 증인지원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증인지원관 또는 재판부에 전화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증인신문 당일 증인지원관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각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동봉된 「증인을 위한 안내」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 각 절차의 실시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시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다음 - ⋯⋯⋯⋯⋯⋯ ( )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 ( )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 ( )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동석할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증인과의 관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기타( ) ⋯⋯⋯⋯⋯⋯ ( ) 영상증인신문 ※ 영상증인신문 시 희망하는 출석장소 ☐ 법원 청사 내 법정과 분리‧독립된 화상증언실 ☐ 해바라기센터(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 병원 등 증인의 거소 ☐ 상기 세 장소 모두 무방함 ☐ 그 밖의 장소(아래 참고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 ￮ 참고사항 ( ) 재판결과 통지 ※ 다음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유무죄 여부 및 유죄 선고 시 형량에 대한 간략한 통지 ⋯⋯⋯⋯⋯ (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용 (전화번호: ) □ 이메일 사용 (이메일 주소: ) 2. 판결문 사본의 송부 ⋯⋯⋯⋯⋯⋯⋯⋯⋯⋯⋯⋯⋯⋯⋯⋯⋯⋯⋯ ( ) (송달받을 주소: ) 다만, 판결등본의 송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자 등은 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신청서와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제출하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판기일 등에 대한 정보수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재판기일 등에 대한 정보 수신 동의 ⋯⋯⋯⋯⋯⋯ ( ) B2521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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