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회생채권등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서 작성법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 및 이의 절차 안내 ※ 채권신고 시 첨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 방법 종 류 부수 내 용 비 고 ○○법원 일반회생 제◯단독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 신 신분증 사본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제출 담보권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 분 법인등기부등본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제출 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관 계 사업자등록증사본 1 신고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출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 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란에 공고된 내용과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위임장 1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경우 제출 - 다 음 - 임 사용인감계 1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관 1. 채권신고자의 범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진 자 법인(개인) 최근 3개월 이내의 계 1 신고인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 차입증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어음(전자어음보유확인서)의 2. 신고기간: 20 . . . ~ 20 . . .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 어음의 경우 최종소지자만 채권신고가능 채권에 대한 사본 - 물품납품계약의 경우 거래명세표 및 인수증사본 첨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1부 - 채권양도양수의 경우 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사본 첨부 - 전부명령의 경우 법원결정문 사본 첨부 3. 신고 방법 및 장소: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첨부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 신고 장소: OO지방법원 종합민원실 O창구(00-000-0000) 5. 신고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2) 우편 제출 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 OO지방법원 일반회생 제O단독 귀하 1)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서: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1부 작성. 3) 교통편: OO지방법원 교통편 안내 - 거래명판 및 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는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4)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내역서는 채권원인종류별(대여금, 상거래채무, 어음채무, 회사채채무 등)로 나 눠서 기재하되 같은 종류의 경우 합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신고 서류의 종류 및 순서 3) 증거서류는 빠짐없이 첨부하되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정리하여 1부를 제출바랍니다. 수 시 어음원본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회생채권 등 신고서, 신고내역서 -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금액 -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약정서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2) 증빙서류 사본 (예: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채권의 금액 - 약정이자의 계산은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것과 3) 신분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개시결정일 이후의 것을 구분하여 작성 위임관계 증명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의결권의 액 의결권 행사금액을 기재 (통상 채권의 금액과 같음) 채권자의 - 권리자의 성명 기재 주소/성명/전화 -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우편번호 포함), 번호/이메일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포함) 및 이메일주소 기재 - 채무자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채권의 내용 - 회생채권: 채권발생의 시기, 발생원인, 이자의 약정 유무, 이자율, 변제기 등 - 회생담보권: 담보권의 목적물, 담보권의 내용 등  -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회 생 채 권 신 고 내 역 서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있는 경우 확정여부를 기재 사건 2007회단○○ 회생 채무자 김○○ -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 계속의 경우 관할법원, 소송 당사자, 사건번호, 사건명을 기재 성명 ․ 명칭 주식회사 ◇◇ 보관하고 있는 - 채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채권 신고시 첨부한 증빙서류 회생 주소 서울시 ◇◇구 ◇◇동 ◇◇ 채권자 증거서류의 표시 일체를 빠짐 없이 기재 전화번호 (02) 530-○○○○ 이메일 주소 abc1234@xxxx.co.kr 6. 협조 및 유의 사항 목록 번호 채권 13 신고 번호 채권 ( ) -1 1) 신고기간 등 일정기간 내에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회생 및 (원인) 2003. 5. 1.자 일반 자금 대출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원인․내용 (내용) 원금 120,000,000원 제출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12,000,000원(2005. ○. ○.부터 연 12%) 2)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생채권자등의 목 ․개시결정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록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하는 회생채권 등이 위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권 유무 확인하시고(회생업무 담당자 ☎ 00 – 000 – 0000), 만일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 의결권 액 금 132,000,000원(원금+이자 합계금) 된 내용이나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금액․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고 있는 권리 전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은 관리인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에 의하여 신고기간 이전에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이해관계인은 채권신고기간 소송계속 여부 에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조사기간 및 이의 절차 안내 비고 1) 조사기간: 법원 홈페이지의 공고란 중‘일반회생’부분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번호 채권 14 신고번호 채권 ( ) - 2 2) 이의 절차: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조사기간에 목록 (원인) 2004. 6. 1.자 제○회 회사채 지급보증의 구상금 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방문이나 우 (내용) ․원금 500,000,000원 회생채권의 원인․내용 편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65,000,000원(2005. ○. ○.부터 연 12%) ․개시결정일부터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 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우선권 유무 상대방으로 하여 방문, 우편 또는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조사확 의결권 액 금 565,000,000원(원금+이자 합계금) 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대상인 채권에 관하여 이 미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이의 대상인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 대여금 소송계속 여부 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원고: ○○은행 주식회사, 피고: 김○○ 있습니다. 비고 8. 양식의 기재례 회생채권등 신고내역서와 회생채권등 이의서의 기재 방식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재례 ※ 신고번호란 중 ( ) 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생 담 보 권 신 고 내 역 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가 다른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의 이의서】 사건 20 회단00회생 채무자 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서 성명․명칭 이△△ 회생 주소 서울시 ○○구 ○○동 ○○ 담보권자 사 건: 20 회단 회생 전화번호 (02) 530-0000 이메일 주소 def1234@xxxx.co.kr 목록 번호 담보권 3 신고 번호 담보권 ( ) - 1 채무자: 김○○ 1. (원인) 2004. 5. 1.자 대여금 (내용) ․원금 200,000,000원 이의자: △△ 주식회사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30,000,000원(2005. ○. ○.부터 연 10%) 회생담보권의 ․개시결정일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서울시 △△구 △△동 △△ 내용․원인 2. (원인) 2004. 8. 1.자 대여금 (내용) ․원금 300,000,000원 대표이사 ○○○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40,000,000원(2005. ○. ○.부터 연 10%) ․개시결정일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된 다음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합니다. 회생담보권의 목적 서울시 00구 00동 00 대 000㎡ 및 지상 5층 건물 다 음 목적․가액 가액 400,000,000원 회생담보권 인정액 금 400,000,000원 1. 이의 대상 회생채권의 내역 의결권 액 금 400,000,000원 목록 번호 담보권 4 신고 번호 담보권 ( ) - 2 ① 신고한 회생채권자: □□ 주식회사 회생담보권의 ② 신고번호: 채권 ○○번 2003. 6. 1.자 전세 보증금 100,000,000원 내용․원인 ③ 신고된 채권액: 원금 ○○○원 및 2007. ○. ○.까지의 이자 ○○○원 담보권의 목적 서울시 00구 00동 00-00 ○○ 아파트 제○동 제○○호 목적․가액 가액 감정가액 150,000,000원 2. 이의의 범위: 신고된 회생채권 전부 회생담보권 인정액 금 100,000,000원 3. 이의 사유: 의결권 액 금 100,000,000원 회생채무자 이외의 성명 홍 ○ ○ 주소 인천 00구 00동 00 채무자(담보권 번) 전화전호 (032) 400-XXXX 이메일 주소 20 . . . 집행권원 ․ 종국판결 유무 이의자 △△ 주식회사 소송 계속 여부 대표이사 ○○○ (인) 비고 법원 귀중 ※ 신고번호란 중 ( ) 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법원이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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