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범위변경심판청구 작성법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 이 변경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 법원 20 느단 호로 한정후견개 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이(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과 같습니다. 3. 그런데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4.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별지 기재와 같 이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피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 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 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 유체동산의 구입·보관·관리·처분 사. □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임금의 수령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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