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형사] 형사공탁사실통지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성명·주소·연락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형사] 형사공탁사실통지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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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별지 제4호 양식]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공탁신청연월일 공탁물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검찰사건번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피공탁자 첨부서면의 명칭 문서확인번호 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법원 공탁관 ○○○ (직인) [연락처 : ○○○-○○○○(○○법원 공탁계)] 1. 위 통지서는 공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로서 통지서 기재 공탁금액과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 피공탁자가 공탁금액 확인을 원하는 경우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도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