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작성법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피 인 지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모의 성명및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② 인 지 자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③인지판결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④동의자 (성년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호 - ⑤ 친권자 󰊱부 󰊲모 󰊳부모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지정 일자 년 월 일 지정 원인 󰊱 협의 󰊲 ( )법원의 재판 ⑥성․본계속사용 원인 일자 년 월 일 원인 󰊱 협의 󰊲 ( )법원의 재판 ⑦기타 사항 ⑧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 부 󰊲 모 󰊳 유언집행자 󰊴 소 제기자 󰊵 소의 상대방 󰊶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⑨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父)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 성명(한글)란에 “임신 ○개월 중의 태아”라고 기재하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확정일자” 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 결정확정”이라고 기재하 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동의자인 성년후견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동의자인 후견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⑤란: 피인지자에 대한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지정일자-협의에 의한 경우→협의 일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재판 확정일자 : 지정원인-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 )안에 그 재판법원명을 기재합니다. ⑥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본은 부의 성․본을 따라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인지자가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사유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한자 병기), 출생연월일, 부모성명, 피인지자와의 관계 -유언인지의 경우 그 취지 및 유언집행자의 취임연월일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신고할 경우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예: 준거법-한국,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⑨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피인지자 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 생 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3.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협의에 의한 지정-협의서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4. 유언서등본(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통. 5.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인지증서 등본 및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7. 법원이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성․본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1부.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2 양식 참조) 1부. 8.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① 임의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재판상 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8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9.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예: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 -부(父)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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