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 작성법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 청 구 인(사건본인의 )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법원 20 느단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20 . . .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사건본인의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7. 12. 31. 이전 실종선고신고는 제적등본) 각 1통 3. 실종선고심판등(정)본 1통 4. 반명함판 사진(사건본인) 3매 5. 기타 생존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1 - ※청구원인 작성 예시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서울가정법원은 20 느단 실종선고 사건에 관 하여 20 년 월 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을 하였으나, 현재 사건본인이 생존하 여 시 구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생존을 이유로 신청 시 - 현재의 주소지, 사망 간주일과 다른 일자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신청 시 – 최후주소지). 2.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수 ×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청구인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합니다. - 2 -  인 우 보 증 서 사 건 본 인: ( 한자: )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주 소 : 보 증 사 항 (보증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 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20 . . . 1. 보 증 인: (인감) ( 한자: ) 주민번호: 주 소: 관 계: 2. 보 증 인: (인감) ( 한자: ) 주민번호: 주 소: 관 계: ※ 가사비송사건 : 위 보증인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세요.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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