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작성법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1.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준지: 2.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 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1 -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부 2.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4.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5.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6. 사건본인(13세 이상)의 승낙서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청구원인 작성 예시 청구인들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 는데 청구인 ○○○와(과)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20 . . . 사고로 모두 사망한 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 의 행복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 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 유의 사항 ◇ 1. 인감증명서에 대신하여 소송서류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가능합니 다. 2.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사건본인 1인당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  <청구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동의함 (동의받을 수 없는 사정 기재) □ 동의받을 수 부(父) 없음 성 명 주 소 1.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 □ 동의함 (동의받을 수 없는 사정 기재) 양에 동의 여부 □ 동의받을 수 모(母) 없음 성 명 주 소 2. 친양자가 될 자에 성 명 주 소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 □ 있음 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의 성명과 주소 □ 해당 사항 없음 3. 친양자가 될 자의 성 명 주 소 □ 있음 부모의 성년후견인의 성명과 주소 □ 해당 사항 없음 4.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4호에 의한 친 □ 승낙함 양자가 될 자의 입양승 □ 승낙하지 않음 낙 5. 민법 제908조의2 □ 승낙함 제1항제5호에 의한 법 □ 승낙하지 않음 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유의 사항 ◇ 1.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은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친권상 실, 소재불명, 기타(예:생사불명, 심신상실)’이고, 제2항 각호의 ‘부양의무불이행, 면접교섭불이행, 학대, 유기 등’입니다. 2. 친양자가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는,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미 성년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 3 -  친양자 입양 동의서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부가 될 자 -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모가 될 자 - 친양자가 될 자 - 친생부 -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모 -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親生父)와 친생모(親生母)는, 친양자 입양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합니다. 20 . . . 친생부 (서명 또는 날인) 친생모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 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4 -  친양자 입양 승낙서 (13세 이상)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양부가 될 자 - 청구인 양모가 될 자 - 친양자가 될 자 -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 - 친생부모 친생모 - 2. 법정대리인의 동의 구분 동의인 성명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여부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동의, 부동의 친권자 부 법정대리인 동의, 부동의 친권자 모 3.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가 될 자는 만 13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친양자가 될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 니다. 20 . . . 친양자가 될 자: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 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인감도장이 없으면 서명 및 무인날인을 하고 주민등 록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5 -  친양자 입양 승낙서 (13세 미만)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양부가 될 자 - 청구인 양모가 될 자 - 친양자가 될 자 - 친생부 -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모 -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 친권자 모 는 친양자가 될 자가 만 13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친양자가 될 자에 갈음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친양자가 될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 1.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친양자 입양 동의서에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 서가 이미 첨부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부 또는 모 1명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후견인인 경우에 는 위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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