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진술서-파산(면책)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법

[별지 제2호] 진 술 서 ◯◯회생(지 방 )법 원 귀중 신 청 인 (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 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최종 학력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퇴) ⑵ 과거 경력(최근의 것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2.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 (1) 배우자(성명 : )와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음, 아님) (2)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과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음, 아님)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과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성명 및 신청인 과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2)㈎ 과거에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기각당한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 ( )회생(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취하함, 기각당함) ㈏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 ( )회생(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 ㈐ 그 파산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 ( )회생(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년 월 일 위 결정이 확정됨 (3)㈎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개인회생절차 중이면 기각될 수 있음) 년 월 일( )회생(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음(사건번호: ) 년 월 일( )회생(지방)법원에서 폐지결정을 받음 (폐지사유: ) ㈏ 그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 ( )회생(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년 월 일 위 결정이 확정됨 (4) 과거 1년간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 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이번 항목은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없음)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현재로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하여 주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종류의 사실증명 : ① 사업자 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 소 득금액증명,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4. 채권자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 )명 ▷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 )원 정도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소송 ․ 지급명령 ․ 압류 ․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 ( )지방법원 ( )지원 사건번호 ( 호) 상대방( ) ▷ ( )지방법원 ( )지원 사건번호 ( 호) 상대방(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안에 √ 표시) (1) 많은 채무(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나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채무를 포함한다)를 지 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생활비 부족 (부양가족수 : ), (부족한 생활비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 □ 주택구입자금 차용 (주택 구입 시기 : ), (주택 처분 시기 : ) 구입한 주택의 명세 : ) □ 낭비 등(음식 ․ 음주, 투자 ․ 투기, 상품 구입, 도박 등) □ 사업의 경영 파탄 (다단계 사업 포함) (사업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 종류 : ) □ 타인(친족, 지인, 회사 등)의 채무 보증 □ 사기 피해를 당함 (기망을 한 사람 및 채무자와의 관계 : , ) (피해액수 : 원) □ 그 밖의 사유 : (2)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 □ 실직함 □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함 □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이 감소됨 □ 병에 걸려 입원함 □ 그 밖의 사유 : (3)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 년 월 일 (4) 구체적 사정  시기(연월일) 채권자, 차용(보증) 액수, 차용한 돈의 사용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 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오래된 것부 터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6.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음, 없음) 시기(연월일) 차용(채무 발생) 원인, 금액, 조건 등 (있다면 차용 또는 채무발생의 시기, 원인, 금액, 조건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7.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있음, 없음) (변제한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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