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등 뜻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평택시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71호, 2026.6.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