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협약 뜻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책임협약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