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근자 뜻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외부통근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127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58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또는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군수형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제1010호, 2020.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