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뜻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6.2.1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6.2.1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10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