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뜻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9.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