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뜻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무역항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38호, 2026.5.1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항만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항만법[법률 제21415호, 2026.2.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