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사업자 뜻
「말산업 육성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말사업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말산업 육성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말산업 육성법[법률 제20581호, 2024.12.2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