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뜻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40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40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