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 뜻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남북이산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3763호, 2016.1.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