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소청보고사무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6.10.1> 1.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ㆍ수사요청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공소청 업무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참고될 사건 5. 그 밖에 공소청 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6.10.1> 1.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ㆍ수사요청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공소청 업무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참고될 사건 5. 그 밖에 공소청 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소청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제1153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