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시설 뜻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감치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055호, 2022.6.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1.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