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자본거래’ 판례 검색 결과
6개 항목
법원
보기 →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로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의 효과가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8 · 2025.10.22
법원
보기 →시가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본거래로 발생한 감자차익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09 · 2025.06.27
법원
보기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 2022.12.13
법원
보기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090 · 2020.09.23
법원
보기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350 · 2020.09.10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2018도16474 ·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