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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8 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로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의 효과가 있음.

2025.10.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8
사건명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로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의 효과가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8
선고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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