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 사건명 |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
| 선고일 | 2022.12.13 |
2022.12.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
| 선고일 |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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