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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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신용보증’ 판례 검색 결과
14개 항목
대법원
보기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2018다274229 · 2024.03.28
대법원
보기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두61977 · 2020.03.26
청주지방법원
보기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2019누1778 · 2019.11.27
청주지방법원
보기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구합5163 · 2019.06.27
법원
보기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60792 · 2016.04.29
대법원
보기 →신용보증통지가처분
2013마1998 · 2014.09.04
서울고등법원
보기 →신용보증통지가처분
2013라916 · 2013.10.07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신용보증통지가처분
2013카합405 · 2013.06.14
대법원
보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012두11775 · 2012.09.27
대법원
보기 →수출신용보증금
2005다6327 · 2006.04.28
대법원
보기 →신용보증채무금
98다49609 · 1999.09.17
서울고등법원
보기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98나36742 · 1999.04.30
대법원
보기 →신용보증금
87다카3020 · 1989.02.14
대법원
보기 →신용보증금
88다카2080 · 198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