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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60792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2016.04.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60792
사건명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대법원-2015-두-60792
선고일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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