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60792
| 사건명 |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60792 |
| 선고일 | 2016.04.29 |
2016.04.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60792 |
| 선고일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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