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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61977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0.03.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두61977
사건명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19두6197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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