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선입선출법’ 판례 검색 결과
6개 항목
법원
보기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 2021.04.15
법원
보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786 · 2012.05.04
법원
보기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07-구단-1436 · 2008.07.04
법원
보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함.
대법원-2006-두-8969 · 2008.02.15
법원
보기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07-두-2432 · 2007.04.13
법원
보기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5-누-27163 · 2006.12.21